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8상,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나91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9년
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7(4)민,107;공1990.1.15(864),1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7년
5.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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